반복되는 정부의 K콘텐츠 지원책, 결과는 ‘넷플릭스 천하’

문체부, 국내 콘텐츠 지원 위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올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콘텐츠 산업 지원, 실효성은 '글쎄'
제작·수출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K콘텐츠, 자생 시기 놓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5년 동안 1조원 규모 ‘킬러 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OTT 지원책’이 등장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를 위한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콘텐츠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략펀드·소득공제 등 콘텐츠 지원책

문체부는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원, 수출 규모를 18억 달러(약 2조3,800억원) 규모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수상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5편 배출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내년 6,000억원 규모, 2024∼28년 총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450억원, 과기정통부가 350억원, 콘텐츠 기업이 1,200억원을 마련해 2,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외 자금은 민간 출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 공개를 꺼리는 글로벌 OTT와는 협의하지 못했지만, 국내 OTT 업계는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영화산업 침체로 인한 미개봉 작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는 기간을 의미하는 ‘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OTT 업체가 IP를 비롯한 모든 권리를 가져가고, 정작 콘텐츠 창작자·제작자는 흥행 수익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누누티비’로 대표되는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수사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해 저작권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실효성 부족한 정부 지원, 시장 ‘글로벌 OTT’에 잠식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초 ‘2023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콘텐츠 산업 지원안을 밝힌 바 있다.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게임 50억원, 영화 70억원, 방송 18억원, 웹툰 33억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K콘텐츠 펀드 4,100억원, 보증 2,200억원, 이자 지원 1,600억원 등 총 7,900억원 상당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콘텐츠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500억원 규모의 IP펀드, 454억원 규모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지는 정부 투자에도 국내 OTT 시장이 미진한 성장세를 보이자, 이후로는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수출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K콘텐츠 열풍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에 진출, 해외 수요를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제작 투자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내년 300억원을 목표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콘텐츠 시장을 견인한 정책은 사실상 없었다. 현재 국내 콘텐츠 시장은 ‘공룡 OTT’인 넷플릭스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제작사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작품 제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KBS를 비롯한 방송사는 콘텐츠 수출을 위해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하는 실정이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자생을 위해서는 ‘넷플릭스의 장벽’을 뚫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제때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원 시기를 놓쳤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