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정책

반복되는 정부의 K콘텐츠 지원책, 결과는 ‘넷플릭스 천하’

반복되는 정부의 K콘텐츠 지원책, 결과는 ‘넷플릭스 천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를 위한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콘텐츠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권 카르텔’ 저격한 尹 정부, 문체부도 칼 빼 들었다 “문화예술계의 ‘선택과 집중'”

‘이권 카르텔’ 저격한 尹 정부, 문체부도 칼 빼 들었다 “문화예술계의 ‘선택과 집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예고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윤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과학기술계의 이권 카르텔 척결 및 R&D 예산 삭감이 큰 반발에 부딪혔던 것처럼,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변혁 의지도 도마에 오른 것이다.

끝없는 수요 아래 폭발적 성장 이룬 ‘불법 사이트’들, 짙게 드리운 ‘저작권 침해’의 그림자

끝없는 수요 아래 폭발적 성장 이룬 ‘불법 사이트’들, 짙게 드리운 ‘저작권 침해’의 그림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사후 대처’만으론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수요에 맞춰 불법유통 공급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망 사용료’ 못 받으니 ‘발전기금’이라도 내라? 국내 OTT 업계 ‘긴장’

‘망 사용료’ 못 받으니 ‘발전기금’이라도 내라? 국내 OTT 업계 ‘긴장’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사업자로부터 방송 발전 기금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OT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발전기금 분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IP 확보·수출 지원’ 문화계정 규모 1,000억원 확대, 지원으로 콘텐츠 ‘찍어내면’ 끝일까

‘IP 확보·수출 지원’ 문화계정 규모 1,000억원 확대, 지원으로 콘텐츠 ‘찍어내면’ 끝일까

내년도 정부 ‘K-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예산이 1,000억원 확대됐다. K-콘텐츠 펀드는 내년도 예산을 콘텐츠 IP 및 수출 콘텐츠 확보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민영방송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민영방송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방송학회가 4일 국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민영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겨룰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TT 요금 아끼겠다고 나라 망신, “한국보단 터키가 더 싸”

OTT 요금 아끼겠다고 나라 망신, “한국보단 터키가 더 싸”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해외 계정을 이용한 우회 접속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 계정 우회 접속은 국내 이용자가 VPN을 이용해 거주 지역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설정, 해외 계정으로 넷플릭스 등 OTT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OTT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약관 위반에 해당해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후 ‘청불’ 등급 대폭 감소, 업계 ‘자정 노력’ 어디로?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후 ‘청불’ 등급 대폭 감소, 업계 ‘자정 노력’ 어디로?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 영상 등급분류 연령 수준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7개 OTT 기업은 시청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게 됐다. 유망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원하겠다는 차원이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 검증을 해보니 등급이 잘못된 경우가 부지기수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판로 의존성 높은 K-OTT,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발점은?

글로벌 판로 의존성 높은 K-OTT,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발점은?

K-드라마 등 대한민국 콘텐츠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외국계 OTT에만 판로를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토종 OTT가 자리잡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적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팽배해진 플랫폼 업계 ‘규제’ 인식, 규제 일변도에 창작자까지 무너질라

팽배해진 플랫폼 업계 ‘규제’ 인식, 규제 일변도에 창작자까지 무너질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꼽히는 OTT에 대한 플랫폼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토종 OTT 플랫폼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지나치게 규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목소리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창작자를 살릴 수 없다. 창작자와 보조를 맞춰가야 할 플랫폼 업계가 무너지면, 창작자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회 차원의 플랫폼 진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다 한국에 다 뺏겨”, ‘오징어 게임’에 이어 ‘무빙’까지, K-콘텐츠의 일본 침투

“이러다 한국에 다 뺏겨”, ‘오징어 게임’에 이어 ‘무빙’까지, K-콘텐츠의 일본 침투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등 OTT의 확산과 맞물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대히트에 이어 디즈니+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이 매회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면서, 콘텐츠 강국으로 꼽혔던 일본에선 “이러다 콘텐츠 시장을 한국에 다 뺏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독 이월’ 법안 내놓은 국회에 ‘난감’ 표한 OTT 업계, “메뚜기족만으로도 벅차”

‘구독 이월’ 법안 내놓은 국회에 ‘난감’ 표한 OTT 업계, “메뚜기족만으로도 벅차”

OTT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구독료를 내고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구독료 정책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반겼으나 업계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애초 최근 OTT 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OTT는 ‘메뚜기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메뚜기족이란 필요에 따라 OTT를 갈아타며 콘텐츠를 정주행하는 이용자를 뜻한다. 메뚜기족의 증가는 OTT 업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OTT 사업자는 업계 특성상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뽑아내야 하지만, 메뚜기족 구독자가 증가하면 콘텐츠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그러잖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OTT 업계가 사실상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고전 중인 디즈니, 중국 문화 입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서 ‘IP 강자’ 명성 되찾을 수 있을까?

고전 중인 디즈니, 중국 문화 입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서 ‘IP 강자’ 명성 되찾을 수 있을까?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미국 월트디즈니컴퍼니가 만화 IP를 내세워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탈바꿈할 전망이다. 연말까지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적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출시하고, 중국 도시의 경관을 반영한 <주토피아> 단지도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디즈니가 이번 사업을 통해 점점 잃어가는 IP 사업 전문가 타이틀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OTT 사업자에 드리운 ‘마이너스의 손’, “정부는 가만 있는 게 약”

OTT 사업자에 드리운 ‘마이너스의 손’, “정부는 가만 있는 게 약”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TT 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다만 업계 사이에선 정부의 법체계 개선이 오히려 OTT 사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이 표출된다. 법체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OTT 인프라 기반 구축보단 ‘규제’에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본격 행보 나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낡은 규제 혁신해야”

본격 행보 나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낡은 규제 혁신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도 민간도 꽂힌 K-콘텐츠, 관건은 ‘글로벌 공룡’과의 IP 확보 전쟁?

정부도 민간도 꽂힌 K-콘텐츠, 관건은 ‘글로벌 공룡’과의 IP 확보 전쟁?

K-콘텐츠 시장 발전 및 대형 IP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6,000억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수의 민간 투자자들 역시 ‘K’-콘텐츠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대흥행 이후 정부와 시장 모두가 ‘제2의 오징어게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양상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단순 일회성 흥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IP 확보’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써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징어게임>의 사례처럼 흥행작 IP를 글로벌 플랫폼에 빼앗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 투자 규모 대폭 증가…

타 분야 예산 깎아 K-콘텐츠에? 문체부의 1조7,700억 ‘콘텐츠 키우기’

타 분야 예산 깎아 K-콘텐츠에? 문체부의 1조7,700억 ‘콘텐츠 키우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액을 81.8% 확대되는 등 콘텐츠 업계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다. 문체부는 여타 문화 분야의 소위 ‘비효율’적인 예산과 보조금을 삭감해 콘텐츠 분야에 쏟아붓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반으로 K-콘텐츠 양성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수출 구원투수’ K-콘텐츠에 대규모 예산 편성 국내 콘텐츠 산업은 지난해 133억 달러(약 17조5,76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 이차전지(100억 달러) 가전(80억 달러) 등 주력산업 수출액을 추월한 바 있다. 지난 5년간(’18~‘22년) 콘텐츠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37조원에 달했다. 눈에 띄는…

OTT ‘다크패턴’ 잡는다는 공정위, 신중한 고려 필요해

OTT ‘다크패턴’ 잡는다는 공정위, 신중한 고려 필요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OTT를 상대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취소‧탈퇴를 번거롭게 하는 부분 및 숨은 갱신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OTT ‘취소·탈퇴 방해’ 감시 대상 16일 아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와 같은 OTT 업체들이 사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해지나 철회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인해 공정위와 서울YWCA·소비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OTT 운영 방식 중 무료 평가판을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다크패턴 19가지 유형 중 ‘숨은 갱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숨은…

방송가 ‘퀄리티’까지 뛰어 넘은 OTT 업계, “규제 일변도 정부의 변화 필요하다”

방송가 ‘퀄리티’까지 뛰어 넘은 OTT 업계, “규제 일변도 정부의 변화 필요하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활성화에 따른 방송사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었던 ‘퀄리티’마저 따라잡히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다. 특히 최근 조사 결과에선 성인 10명 중 6명이 지상파, 케이블TV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TV 프로그램이 OTT의 재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젠 방송사보다 콘텐츠가 더 중요한 시대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레인모니터가 19~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OTT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지상파, 케이블TV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82%는 앞으로 TV화면보다 디지털기기로 방송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88%는 이젠…

End of content

End of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