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주먹 대신 악수, SK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3년 전쟁 종결

18일 양사 3년 소송 취하하고 파트너십 체결 발표 내년 상반기 번들 요금제 등 출시 예정 이젠 SKB·SKT 고객도 넷플릭스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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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SKT·SKB와 넥플릭스 간 해묵은 ‘망 사용료’ 분쟁이 일단락됐다. 3년 넘게 이어졌던 소송이 결국 합의로 끝난 것이다. 18일 SKT는 넷플릭스와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소송 대신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2020년 4월부터 이어져 온 망 이용료 소송

공식 성명에서 밝힌 표현에 따르자면 ‘모든 분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어져 온 망 이용료 소송을 의미한다. 당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SKB의 망 사용료 요구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2021년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결국 지리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KB도 1심 이후 2021년 9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런데 18일 SKB와 넷플릭스가 서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양사, 넷플릭스 번들 상품 출시

SKT·SKB와 넷플릭스는 소송 대신 맺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고객이 스마트폰과 IPTV를 통해 넷플릭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먼저 SKT·SKB는 SKT 요금제 및 SKB IPTV 상품과 원활하게 연동되는 넷플릭스 번들 상품과 SKT의 구독 서비스인 T-우주에도 새로운 넷플릭스 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넷플릭스는 최근 출시한 광고 지원형 요금제와 연계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부문 부사장(VP)은 “한국 유·무선 통신 및 미래 지향적 기술 업계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SKT·SKB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SKT·SKB의 철학에서 출발했다”며 “SKT가 축적한 기술을 접목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 중이다. SKT·SKB와 넷플릭스는 사용자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큐레이션한 인터랙티브 UX, 맞춤형 가이드 등 AI 기술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전제로 분쟁을 종결하게 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년 만에 돌연 합의한 이유는?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양측 모두 3년가량 진행된 소송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SKT·SKB 입장에서는 KT, LG유플러스와 달리 유일하게 넷플릭스를 자사 IPTV에서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넷플릭스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요금제도 출시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다 최근 지상파 3사와 연합해 운영하는 OTT 웨이브가 티빙은 물론, 쿠팡플레이에까지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넷플릭스와의 제휴라는 선택지가 내부적으로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1심 패소로 인한 부담감이 향후 망 사용료와 관련된 책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 국내에 판례가 굳어질 뿐만 아니라 해외 소송 및 입법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결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피하고 싶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후 우리나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T와 협조하지 못했던 상황을 소송 취하로 해결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은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SKT와 협력하기로 한 대가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셋톱박스는 그간 통신 3사 주도하에 맞춤형으로 제작돼 왔지만, SKT가 2021년 11월 4일부로 이러한 관습을 파괴한 바 있다. 바로 SKT가 Btv앱에 애플TV를 연동시킨 사례로, 당시만 해도 파격적인 행보였다. 이번 합의로 Btv앱에 넷플릭스까지 추가된다면, 강력한 글로벌 OTT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통해 IPTV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는 포부가 깔린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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