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OTT] 토종 OTT의 고군분투 ⑤ 정부는 뭐하나?

윤석열 정부, OTT 맞춤형 지원사업 개시…”해외시장 진출 원년” 포부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4월 17일 출범 방기선 기재부 차관 “1.2조 투입해 콘텐츠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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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원년으로 선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를 K-OTT 해외 진출의 원년으로 삼아 국내 OTT의 글로벌 마케팅과 맞춤형 해외 진출을 돕고, 해외 거점 연계와 콘텐츠 현지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옛 미디어혁신위원회)도 다음달 17일 출범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7번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58번 ‘K-콘텐츠 초격차 산업화’ 실천과제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협회가 힘을 합쳐 국내 OTT 플랫폼에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OTT 해외진출 기반 조성’ 사업을 도입한다. 정부는 10월 중 OTT 특화 국제행사를 개최해 국내 OTT 플랫폼과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는 ‘국제 OTT 시상식'(가칭), 투자설명회, 기술 콘퍼런스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OTT 플랫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거점을 구축한다. 다음 달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지 전문가 컨설팅, 시장 분석,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내 방송, OTT 콘텐츠, 인공지능(AI), 디지털 융합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에 발맞춰 추진된다.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올해는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기다. OTT 산업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급속한 성장을 했지만, 작년 10월부터 글로벌 OTT를 포함해 국내 OTT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OTT 사업자들은 가입자 기반 확대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OTT 산업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콘텐츠 분야에 1조1,700억원을 배정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돈 달라는 토종 대표들

지난 2월 15일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TF 콘텐츠 분과 2차 회의에서 OTT 업계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현행 세제 혜택만으로는 OTT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기존 기업 지원 제도로는 OTT 산업 고유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금 인센티브가 단편적이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및 간접 인센티브를 모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OTT 플랫폼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동영상 제작비 외에 ‘동영상 제작 투자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OTT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OT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에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율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콘텐츠 출시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이용자는 원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OTT 사업자의 콘텐츠 자체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OTT 업계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글로벌 진출이 어렵고 영화 제작에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을 제작한 필름몬스터의 박철수 대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제작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지원과 투자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난으로 인해 토종 플랫폼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OTT 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 리더들은 세제 혜택 확대와 자금 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이 분명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글로벌 OTT 경쟁업체의 등장과 메타버전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고창남 티빙 대표는 회사의 적자가 700억원을 넘고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탄하는 등 국내 OTT 업계는 상당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업계는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 대표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OTT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확대와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 비용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OTT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웨이브의 이희주 변호사는 글로벌과 국내 OTT의 법적 지위를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글로벌과 국내 OTT를 구분해 맞춤형 정책과 규제를 제공하는 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정 국장이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위해 낡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통해 국내 OTT를 홍보하며, 기업 간 협력을 통해 OTT 업체와의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토종 OTT 플랫폼에 대한 정부 지원

문체부는 2023년까지 최대 30억원을 지원해 콘텐츠 제작자가 지적재산권(IP)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토종 OTT 업체는 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같은 규제가 OTT 산업의 성장동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전통 미디어에 포함시키기 위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 체계를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법이 통과되면 OTT 미디어가 방송과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며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토종 OTT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낮은 제작 투자와 제한된 사업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미디어와 콘텐츠는 독자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하고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창작자 중심의 ‘크리에이터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유망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패러다임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글로벌 OTT의 시장 진입으로 대규모 콘텐츠 투자와 전략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가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크리에이터 미디어가 유망 일자리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 집중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크리에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글로벌 사례 연구

한편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콘텐츠 경제 육성에 성공한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자금 지원, 인력 교육, 스타트업 컨설팅 지원, 세금 감면, 공공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창조 경제를 육성하고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는 데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콘텐츠 산업의 고유한 요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호주의 지원 정책에는 자금 지원, 인력 교육, 경영 지원 등이 있으며, 전통적인 R&D 중심에서 산업 진흥으로 눈에 띄게 전환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은 스타트업 자금, R&D,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창조 경제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여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활기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비디오 배급사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CNC의 비디오 프로그래밍 지원 기금을 통해 독립 제작자를 포함한 제작자를 지원한다. 영화 및 비디오 산업 지원 기관(SOFICA)은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에 대한 현금 지원 또는 투자와 함께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함으로써 창의적인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제작비 환급, 세제 혜택, 대출 등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원 환경을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창조 경제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 기관은 개발, 제작, 마케팅, 인재 및 신인 감독 지원을 위해 광범위한 투자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2009년에 설립된 국제 영화 투자 기금은 영화에 공동 투자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국도 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홍콩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기금, 영화보증기금 등이 협력하여 현지 영화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방식은 이 지역에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도 홍콩의 전략을 본받아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육성, 기술 투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은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번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다양한 펀드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기초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영상 및 방송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면 영상 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협회에 투자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R&D, 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 분야 간 시너지 효과는 콘텐츠 경제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학계, 기업, 정부 간의 분류 기준과 협력 모델,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 창조산업에서 보다 정확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콘텐츠 산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재 개발, 기술 투자 등이 있다. 콘텐츠 경제 육성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콘텐츠 제작자를 지원하고 업계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 경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전략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지원 시스템이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OTT 산업 지원, 구시대 논리를 벗어나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적재산권(IP) 확보와 국내 제작 활성화를 목표로 OTT 산업 지원에 449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고유 IP에 집중한 것이 경쟁이 치열한 OTT 시장에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OTT 전문가를 양성하고 IP의 후속 활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후반 작업 지원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현재 OTT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과세소득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22%,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10% 감면 등의 세제 혜택 논리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이 스튜디오나 조직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지원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 지원 시스템 방식으로 접근하면 스튜디오 만들면서 대기업이 굳이 출자할 이유가 없다. CVC 같은 기관이 출자하면 그건 대기업 자회사인가? 구시대 논리로 지원책을 명목상으로만 정해놓은 것이다. 심지어 이것도 예전엔 TV프로그램, 영화에만 한정해주다가 올해부터 겨우 세제 혜택 지원 결정된 상황이다. 웨이브, CJ ENM, 필름몬스터와 같은 업계 리더들은 OTT가 직접 투자하고 플랫폼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세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올해를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단순 세제 지원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국내 OTT 업계는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영업 인력과 경험이 부족해 아마존 프라임, 비유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판매 채널 간의 중간 지원 구조 구축이 필수다. OTT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적재산권의 후속 활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후반작업 지원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영상 제작 투자 비용에 초점을 맞춘 보다 세분화된 지원이 절실하다.

OT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OTT가 직접 투자하고 플랫폼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스튜디오와 조직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더 높은 품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영상 제작 투자 비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활용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다양한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해외 거대 OTT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기업과 판매 채널 간 중간 지원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은행이나 벤처캐피털 업계의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진출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제 개혁이 필요하다. 국내 OTT 업계는 해외 시장에서의 영업력과 경험이 부족한다. 아마존 프라임이나 비우와 같은 기업들과 제휴하는 것이 최선이다. 콘텐츠 기업과 판매 채널 간 IP 계약 등 중간 지원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은행이나 벤처캐피털 업계의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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