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포함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한상혁 방통위원장 신년사 “누구나 불편 없이 미디어 이용” OTT+기존 미디어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다양화 되는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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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과제로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 개선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광고 규제 혁신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체계 지원 ▲방송의 공적 책임 재정립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완화하는 등 적극적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도 약속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에도 힘쓴다.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한 위원장은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국민과 동행’ 강조한 예산 편성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예산은 2,607억원으로 확장됐다. 전년 예산(2,561억원) 대비 1.8%(46억원)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는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전년 대비 +24.69억)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6.14억)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37억)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2.84억) 등을 편성했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서는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에 56.5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년(3.5억)보다 많은 6억원을 증액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고령층 스마트폰 이용 증가, OTT 이용자 다양화

방통위가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72.0%로 전년(69.5%) 대비 2.5%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OTT 이용률이 95.9%로 가장 높고, 10대와 30대는 90%대의 이용률을 보였다. 40대부터 연령대가 높을수록 OTT 이용률이 낮았다.

OTT 이용시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89.1%)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TV 수상기 이용률 또한 16.2%로 매년 증가(’20년 8.5%→’21년 12.4%)하는 추세다. 이용자 중 주 1회 이상 OTT 시청빈도는 95.7%로 전년(96.5%)과 유사, 주 5일 이상 OTT 시청빈도도 60.7%로 전년(60.5%)과 비슷하다.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66.1%(, 넷플릭스(31.5%), 티빙(7.8%), 웨이브(6.1%), 쿠팡플레이(5.2%) 순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93.4%를 기록한 가운데 스마트 기기 이용이 고령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60대는 스마트폰 보유율은 93.8%로 전년(91.7%)보다 증가했다. 70대 이상 보유율도 59.2%에 달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OTT 이용은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OTT 이용률은 60대와 70세 이상 각각 58.0%, 27.5%로 전년(각각 48.5%, 22.8%) 대비 증가했다. VOD 이용률 역시 60대와 70세 이상 모두 스마트폰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

조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환경변화, 방송산업 실태

지난 12월 29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19조 4,016억원이다.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DMB 포함, 이하 지상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이하 PP)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IPTV CP)의 매출은 증가했다. 그 외 종합유선(SO)과 위성방송은 매출이 감소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매출액은 약 7조원이다. 전년 대비 2,621억원 증가(+3.9%)했지만, 성장률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도 3,577만 단자로 전년 대비 98만 단자가 증가(+2.8%)했지만, 증가율은 2016년 이후 계속 하락 중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약 3조원으로 전년대비 1,273억원 증가(+4.4%)했다. 코로나로 감소했던 프로그램 제작이 재개, 활성화되면서 지상파와 PP 모두, 제작·구매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프로그램 수출액은 약 4억 3천만 달러로 전년(2020) 대비 11.9% 감소했다. 일부 PP사의 해외 OTT 드라마 판매가 줄어든 까닭이다. 수입액은 약 6천만 달러로 2020년 대비 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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